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3년 말 기준 523조원으로 나라 빚보다도 많고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며 "1인당 복리후생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직원 가족의 치과 치료비와 자녀의 해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 일부 공기업은 고용 세습까지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자나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5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존립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 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 큰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의 1.8배인 634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의 규제만 개선한다고 해서는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번째 당부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해야 하겠다"며 "지난 2~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점검을 해본 결과 295개 공공기관 중에 291개 기관이 불성실 공시 기관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개 기관도 기관 주의를 받았는데 엄중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의 집중하도록 하고,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겠다"며 "각 기관이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취약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소 직원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