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2조7000억 원 가량을 들여 2012년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의 화물·여객이용량이 정부 예측치의 겨우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화물 이용량은 개통 4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목표가 8047톤이었지만 실적은 884톤(10.9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여객 이용량도 8만 4000여 에 불과해 계획(60만 6000 명) 대비 13.8%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리권 매각, 단지분양 등으로 투자금 3조 214억 원(건설비+운영비)을 회수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투자금은 절반 정도인 1조 51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권 매각의 경우 회수 목표액이 1조831억 원이었지만 단 18억원에 그쳐 이행율이 0.16%에 그쳤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170억 원), 단지분양(1조 622억 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거창한 계획 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경인아라뱃길 정상화를 위한 친수구역 지정 등 임시변통식 대책이 또 다른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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