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롯데 퇴직연금보험 계열사 몰빵 심각

삼성·현대자동차·롯데 등 재벌그룹들의 퇴직연금보험을 금융 계열사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사간 자율협약을 안 지켜도 그만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사진=심상정 의원

심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비중현황(운용관리계약기준)’ 자료를 보면, 현대라이프생명 퇴직연금 적립금의 97.1%는 같은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와의 거래로 발생했다.

HMC 투자증권 86.7%, 삼성생명 53%, 삼성화재 32.6%, 롯데손보 42%로 나타나, 같은 기업집단 내 퇴직연금을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라이프 생명, HMC투자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총 발생 수수료 대비 계열사 발생 수수료 비중이 96.0%, 74.5%로 같은 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보험사 운용의 절대적인 수익요인인 셈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인 하이투자증권은 전체 수수료 대비 계열사 수수료 비중이 46.9%로 적립금 비중 26.9%보다 훨씬 높았다. 롯데손보(49.1%:42.5%), 흥국생명(27.3%:21.8%) 역시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재벌대기업이 내부거래로 부당한 수익까지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게 심의원 지적이다. 

또한 계열사 퇴직연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계열사 노동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

금감원이 제출한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련 자율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같은 계열사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50개의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자율결의를 했다. 

지난해까0지 총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 그러나 적립금 기준 50%가 넘는 현대차 HMC투자증권, 현대라이프생명은 자율결의에 참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2015년 자율협약이 ‘적립금 비중 50% 이하’에서 ‘수수료 비중 50% 이하’로 변경돼 적립금 기준으로는 자율결의 ‘위반’에 해당됐지만 수수료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상’으로 바뀌었다. 올해 6월 현재, 삼성생명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은 53.1%이나 수수료 기준으로는 35.7%다.

심상정 대표는 “퇴직연금 보험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연금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모기업의 부실화가 계열 금융기업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노동자의 정당한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홍제 HMC 투자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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