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 고발, 서미경·신유미 회사 강제 롯데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소회의를 열고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롯데는 2012∼2015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 료 제출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 휠체어를 탄 신격호 회장과 젊은 시절 서미경 씨. 사진=비즈한국DB

유한회사인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이 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딸 신 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들 4개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이 2010∼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 원과 202억 원의 자금을 직접 대여한 점, 신씨가 대표이사 면접에 참여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점 등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이들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 조치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편입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롯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공정위의 편입의제 처분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롯데는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총수)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스위스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로베스트(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롯데물산(6.9%) 지분은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은 총수일가 지분이 15%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 새로 포함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롯데는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5억 7300만원 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롯데 측은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부분과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법리적 이견이 있어 소송 과정에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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