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 중국 경제 위협하는 세 뇌관

나홀로 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주가 하락 등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중국 경제 자체”라고 지적했다. 학자들이 꼽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은 ▲막대한 부채 ▲공급 과잉 ▲빈부격차 등이다.

2014년 7월 국회를 예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중국 부채 2경 7600조 원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부채는 모두 25조 달러(약 2경 76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4%에 달하는 규모다. 2008년 148.4% 정도였던 중국의 부채비율은 2012년 200%를 기록한 뒤 지난해 250%를 넘어섰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 역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98.6%에서 지난해 말 170.8%로 급증했다. 

중국 부채의 급증세는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중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대대적으로 돈을 푼 결과다. 이는 빚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좀비기업’ 속출과 금융권 부실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

특히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015년 3·4분기 기준 1조 1900억 위안으로 4년 전보다 3배 증가했다. 여기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금융(섀도뱅킹)까지 고려하면 금융권 부실 규모는 이보다 수십 배는 많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장시성을 비롯한 중국의 상당수 지방정부가 산하 국유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좀비기업’명단을 작성해 퇴출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좀비기업 퇴출이 본격화되면 1조 2000억 위안(약 200조 1852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숨겨진 폭탄, 실업 문제 

공급과잉 현상도 심각하다. 24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 조선 등 6개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제조업 공급과잉을 해소로 시장 수급 여건을 개선, 기업 수익성을 높이고 부실 채권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또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대국의 체면이 깎인 상태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할 경우 야기될 사회 혼란 등을 시진핑 지도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2010년 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청년 실업률은 4.1%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은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3배에 달하는 12.9%로 보고 있다. 런던 소재 경제자문기관인 패덤(Fathom)은 “중국의 숨겨진 실업문제는 중국 관리들이 왜 성장률에 집착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며 “중국이 신용을 완화하고, 오래된 경제성장 엔진들을 재가동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 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

# 늘어나는 억만장자, 심해지는 빈부격차

또 하나의 뇌관은 극심한 빈부격차다. 중국 베이징대학교가 최근 공개한 ‘2015년 중국 민생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소득 1% 가구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소득 25% 가구의 보유자산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1980년대 초 0.3 수준이었던 주민소득 지니계수 역시 2012년 0.49에 육박했고, 가계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의 경우 1995년 0.45 수준에서 2012년 0.73으로 훨씬 높았다.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0.4를 넘으면 ‘심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억만장자 수는 미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부자 연구소인 후룬(胡潤)연구원은 2014년 기준 중국 내 자산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 이상인 거부가 596명으로 미국의 537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까지 합한 중국계 억만장자 수는 715명에 달한다. 

스레이 중국 푸단대 교수는 “전혀 자랑할 게 아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보다 여전히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많은 억만장자를 만들어냈느냐는 심각한 질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 영남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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