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국 측은 최근 비즈니스 목적으로 특정 기간 여러 차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수 상용 비즈니스 용무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는가 하면, 한류 공연과 행사를 중단시키는 등 사드 보복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중 경제 의존도가 심화된 만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복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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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3월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출처=청와대 | ||
# 분노한 중국
중국 내 한류 문화를 오랫동안 강의해 온 박남용 한국외국어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는 10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는 이상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도 외국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무엇보다 민간 교류가 줄거나 한류 공연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그동안 중국 측 대행사가 신청하면 대부분 그대로 허가가 났던 한류 공연이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엔터주 양대산맥으로 꼽혔던 에스엠과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지난 2일과 8일에 52주 신저가로 떨어졌다. 키이스트, 에프엔씨엔터 등도 신저가 기록을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란 두려움이 투자심리 악화로 연결됐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두려움은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 떨고 있는 관광업계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관광객들의 버스 예약이 30%~40% 정도 취소됐다. 이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는 의미로 당장 다음달 중국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등 중국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인 1000만 명, 아시아 신흥국 5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면 생산유발효과는 80조 5000억 원, 부가가치는 37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업계도 비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 25억 8780만 달러(약 2조 9280억 원) 가운데 중국이 10억 6237만 달러로 약 40%를 차지한다.
다른 업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김치나 우유 등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해 중국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 공산품의 경우 한국산 부품과 중간재 통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중국 내 한국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관련 주요 공장의 조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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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예정지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지형. | ||
# 중국 보복 우려는 ‘기우’
박 교수는 “이 같은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경제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파트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16.9%), 홍콩(15.5%), 일본(6.4%)에 이은 중국의 네 번째 (4.3%) 수출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대 수입 대상 국가다. 무엇보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반도체·부품 등 중국 수출상품을 만드는 필수 중간재란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장기간 지속되긴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는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에서 14년간 일해온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사드 보복과 별도로 중국의 자국 보호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과 일부 수입업자들뿐”이라며 “비자 발급 강화 조치 등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피해를 보는 건 대기업이지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자본이 정치권과 학계로 많이 흘러들어가면서 우리 내부에서 중국 측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중국 경제 보복 발언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이제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중국이 아닌 유럽과 미국이다. 사드 보복 우려는 지나치고 비이성적”이라고 꼬집었다.
# 당당한 외교 필요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역시 중국 정부가 구체적 액션을 취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강 교수는 “중국 정부는 민간에서 알아서 행동하도록 분위기 조성만 할 것”이라며 “문제는 위기감을 우리 스스로 조장하며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우리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사드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겨냥해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한국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사드와 관련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모두 마련한 뒤 배치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지금 정부를 보면 사드 배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좀 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미국을 대신해 대화를 중재해 줄 국가가 필요한데 그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이 점을 확실히 내세우며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 영남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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