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해 전기료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부자감세 우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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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산업용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씩 요금을 인상했다.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할인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 공포에 떨고 있는데 비해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6조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등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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