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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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는 고정한 채 고령화 수준의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가 약 0.9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 GDP가 7.9%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에는 GDP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령화에 따른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26년에는 2014년보다 취업자가 약 287만명 늘어야 하는 셈이다.
국제연합(UN)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은 35.15%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세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 보다 최소 7.8% 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14년보다 약 287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