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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안내 페이지. 정작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LED 조명 보급률) 자료를 토대로 등수를 매겨서 각 부처에 돌립니다. 사실상 패널티라기보다 공표 효과가 더 큰 거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진행해온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 교체사업의 성과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100%의 LED 보급률을 목표로 진행해온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은 2014년 50%, 2015년 60%, 2017년 80% 식으로 매년 목표치를 정하고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이 밝힌 공공기관의 LED 조명 보급률은 39.78%. 세부적으로는 행정기관의 보급률이 57.1%, 교육기관의 보급률이 21%다. 지난해 목표치인 60%도 훨씬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이다.
<비즈한국>은 공공기관별 실적을 알기 위해 산업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22일 산업부 측은 “비공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 공개가 꼭 사회적으로 좋은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해당 자료의 언론 공개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이다. 지난주에 최종 결과를 공공기관에 배포했기 때문에 혹시 있을 오류를 두고 각 공공기관이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측도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는 있지만 명쾌하지 않다. 모든 검토 과정이 종료된 LED 조명 보급률 자료는 언론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요구한다면 공개되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LED 조명 보급률은 전체 조명 수량과 누적된 LED 조명 교체 수량만 알면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그 검토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야 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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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고효율 LED조명을 보급하고 있다. 출처=인천공항공사 | ||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이 그저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확실한 지원과 제재다. 현재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로용 LED 설치에 지원되는 30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늘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교육기관의 경우 정책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확실한 제재도 각 공공기관 상황을 고려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저 ‘공표효과’에만 의지하는 지금의 제재수준으로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시간,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소모된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태도가 무엇보다 큰 국가적 낭비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다. ‘2020년 100% 보급’이라는 자신만만한 목표와 비교되는 “예산이 부족한 기관은 솔직히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자신 없는 대답이 오늘따라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