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도 1~5월까지 5개월 동안에만 1년 세수 진도율이 50%를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의 ‘7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12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5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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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까지 국세수입 현황. 출처=기획재정부. | ||
경기 불황에도 정부 세금 수입만 호조를 보고 있는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고 부동산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순차적으로 세수에 반영되고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면서 법인세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기업들이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로 발생한 법인세 증가란 점에서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소득세 30조 2000억 원은 전년 대비 5조 6000억 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63조 3000억 원으로 18.7%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분기 및 올 1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올 1~5월 누계 총수입은 179조 8000억 원, 총지출은 175조 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 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