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환경부가 2007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판매된 25만 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리콜 명령과 함께 판매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휘발유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허위로 조작한 서류로 인증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만큼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가 이렇듯 강력한 제재에 나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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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5일 검찰에 소환되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사진=연합뉴스 | ||
조작한 배출가스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 차량 판매를 인증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리 정부 측에 “디젤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배상금을 낼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폭스바겐이 제시한 배상금 규모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는 것.
환경부와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여러 경로를 통해 폭스바겐코리아에 “적정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번 리콜 명령도 그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의 조직적 조작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 중 하나”라며 “우리 측이 환경부 측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했고 함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유로5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점과, 유로6 차량의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소프트웨어 조작에 이어 서류 조작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폭스바겐이 국내 판매한 차량 대부분을 리콜 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 대상에 추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폭스바겐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환경부 측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폭스바겐에 철퇴를 가하는 모양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서류 조작이 드러난 차량이 전부 몇 대인지 확인하는 데만 1주일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대부분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환경부의 최종 목적은 ‘처벌과 배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폭스바겐 수사는 잘잘못을 가리고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폭스바겐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에 대해 배상을 받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달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사망자나 피해자를 구체화할 수 없지 않느냐”며 “독일 본사 지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독일 검찰과의 사법 공조를 통한 본사 임직원 처벌도 검토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결국 수사는 디젤 배출가스를 들이마신 우리 국민 전체와 허위 조작 서류에 속은 정부가, 처벌과 별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폭스바겐 측은 변호인 등을 통해 우리 정부 측에 배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액이 미국 측에 제시한 수준(차량 소유주 1인당 최저 51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 전체 배상금 규모는 153억 달러, 우리 돈 17조 7800억 원 규모)과 터무니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번 리콜 판단에 관여한 정부 측 관계자 설명.
그는 “폭스바겐이 본사와 조율해가면서 배상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언론에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적은 수준”이라며 “폭스바겐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측에 제시한 수준까지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이나 판매 규모, 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국 수준의 배상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매운동 등 국민적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폭스바겐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 봤다는 생각에 울컥할 때가 많다. 그러나 디젤 파문 이후 판매량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면 우리가 폭스바겐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