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무역, 관광 산업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이상, 경상수지 흑자액의 40% 이상을 중국에서 얻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전체 관광객 1300여만명 중 600여만명이 중국인으로, 관광산업도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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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 직후 긴급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 관련국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그들(한국)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며 한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정치인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환구시보가 이날 홈페이지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놓고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8.3%(1만444표)가 '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재계는 이번 결정으로 조만간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2000년 한국 정부가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높이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등 석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재계는 중국 내 여론이 반한류로 쏠릴 경우 자동차와 화장품, 콘텐츠 등 분야가 당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관광객의 급감으로 항공·카지노 등 관광업종의 피해도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 노선 매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3~20%로 높은 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체 중국인 관광객 방한 등 관광 호재가 이어졌는데 앞으로 전개될 관광 심리 변화 여부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최악의 경우 한·중 통화스와프를 중단할 수도 있고, 위안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0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무역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