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일자리 오는 2020년까지 25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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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우리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을 73%로 확대하고 부가가치 비중도 6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70%,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고용비중 72.9%, 부가가치 비중 71.3%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세제 개편을 통해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쓰이는 비용과 인건비, 위탁훈련비에 대해서는 최대 30% 범위내에서 법인·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우대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관련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1~3%를 공제하고 추가로 3~5%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앞으로 비이공계 인력을 채용해 연구개발(R&D)에 나선 서비스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도 필수 인력 전공학위에 포함시키고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전체 서비스업종의 50% 이상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실적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신성장 서비스업은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규모를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현 18.2%에서 2020년까지 30%를 확대해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비스업을 활용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