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지만 정권마다 공수표 제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을 통해 21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지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이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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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 ||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영남권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신공항 입지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절차를 관리해 왔다.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연내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한 영남권 주민들의 수용을 당부했다. 그는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 마리 슈발리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수석엔지니어는 “4개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최저 818점에서 최대 832점으로 600~700점대인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 시나리오보다 앞섰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은 정치 논리가 담겨 있다. 최소 1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 투입과 2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신공항 후보지 경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구·경북과 경남, 울산은 우수한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내세워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밀양은 영남권의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등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주요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공항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봉우리 27개를 깎아내야 하는 등 대규모 녹지 훼손 우려가 단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부산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확장도 가능한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워 김해공항과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인근 김해공항 비행기와 항로 간섭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밀양보다는 다른 영남 지역에서 가기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정권마다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지만 결과는 공수표였다. 노무현 정권인 시절 2003년 정부는 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공항 용량의 한계에 도달해, 경쟁력 있는 신공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2011년 3월, 앞서 수행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를 위한 위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가덕도, 밀양 모두 기준인 50점을 넘지 못했다며 신공항 건설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공약한 바 있었지만 무산으로 결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