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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 ||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단계적으로 폐업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축소 또는 통폐합되고 전력판매나 가스도입·도매 등은 민간에 개방된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내년 중 상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되거나 감축될 예정이다.
우선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시행하고 정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 5989억 원에 달해 자산 7303억 원을 두 배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는 그간 연탄 재료인 무연탄과 연탄 판매가격을 묶어놓고, 생산·제조·수송업체에 연탄 1장당 450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 손실을 보전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 판매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그만큼 정부 지원금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석탄 감산과 폐광, 직원 감축 등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 반발 등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석탄공사 노조는 이날 정부의 폐광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5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지만 정부가 당장 폐업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정부방안을 수용하고 단식 투쟁을 철회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도 3대 핵심기능 중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인력감축을 실시키로 했다. 국내조직 17% 감축, 해외사무소 11개를 3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자원외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광물공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별로 축소키로 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를 4개로 줄이고, 부서 23%를 감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인력 30%를 줄이는 등 조직과 인력 슬림화를 추진키로 했다.
석유·가스·광물 3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과제였던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 현재 해외에서 37개 자원 탐사 사업, 54개의 자원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운영중이다. 무리한 투자확대와 자원가격 하락 등으로 석유공사는 21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회수액은 9조3000억 원, 가스공사는 10조3000억원을 투입해 1조9000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3조8000억원을 투입해 3천억원을 각각 회수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석유공사 453%, 가스공사 321%, 광물공사 6905%에 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과 해외자원개발 개편방안을 이달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부문 조정안과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판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생물·생태 공공기관이 업무 중복을 막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