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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주재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출처=기획재정부 | ||
정부와 한국은행이 해운·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 이행과 엄정한 손실 분담 원칙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종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은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3사에 대해 그는 “대형 조선 3사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 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고용과 지역경제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사에 착수하고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발표의 골자는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것. 재정으로 자금을 조성할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