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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올해 총 114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거종합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등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망라됐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000 가구를 공급(준공)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등을 도입·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대한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지도’를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지수를 생산하는 등 주택통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이 올해 준공하는 주택이 총 51만9000 가구로 작년(46만 가구)보다 12.8% 늘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만5000가구, 지방 26만4000가구가 준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