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난제로 꼽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이후 5년 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혁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현행대로하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1.52%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