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인세를 내는 비율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는 기업들의 2013년 10월∼2014년 9월 법인세 신고분이 수록돼 있다. 55만개 법인 가운데 실제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290곳으로 전체의 52.7%였다.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절반가량(47.3%)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 비중은 2007년 56.9%였으나 2009년 54.3%, 2011년 53.8%, 2013년 52.9% 등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비율은 2014년 37.5%였다. 10만1021곳 중 3만7862곳이 법인세를 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비중은 56.2%로 더 컸다. 44만9451곳 중 25만2437곳이 법인세를 납부했다. 다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대기업의 24%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14년 기준 전체 법인 가운데 세전 이익을 낸 곳은 35만9568곳(65.3%)였다. 세전 손실을 본 19만904곳(34.7%)은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나머지 6만9278곳(12.6%)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도 과세 이연과 고용창출,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무 조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의R&D비중 등 등 투자·고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법인세 면세 기업 비율이 높다"며 "2009년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공제 금액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