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조조정 속도…韓 수출경합도 약화

▲ 아베 총리

일본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이 수출경합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對) 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성장률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가 지속하며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전략거점을 활용한 국가전략특구 지정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산업 구조조정 등이 강력핟게 시행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내·산업간 사업재편, 신시장 창출, 차세대자동차·항공기·우주·로봇·신소재 등 미래 유망업종 발굴,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며 관련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수출환경 악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일본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사업재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 구조조정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되 구조개혁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 고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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