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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차관(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 등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강구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6월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금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 확충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 투입으로 당사자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앞으로 수시로 협의체를 열어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되면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