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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등 정권 차원 국정과제에 동원됐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폭등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결산 자료를 보면 2014년 219%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6905%로 31배나 폭증했다.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69배나 더 많다는 얘기다.
광물공사 부채비율이 폭증한 것은 해외자원개발 실패 때문이다. 지난해 석유를 비롯해 구리·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며 지난 정부 때 투자했던 볼레오 구리 광산의 광구 평가액이 급락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볼레오 사업에 현금만 10억8,7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급보증 등 금융부담(6억599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17억469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마찬가지로 석유공사도 부채비율이 2014년 221%에서 453%로 뛰었다. 유가 하락으로 지난 정부 때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논란이 불거진 영국 다나(DANA)사의 해외 생산 광구 평가액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입됐던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친수사업권 등 무형자산의 감액으로 자본감소가 발생, 부채비율이 112%에서 211%로 늘었다.
반면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매각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손익 개선효과가 발생한 덕분에 부채비율이 411%에서 283%로 급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역시 2014년 137조원이던 부채를 지난해 134조원으로 줄여, 부채비율 역시 409%에서 376%로 낮췄다.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뺀 전체 320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재무도 개선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05조3000억원으로 전년(519조7000억원)에 비해 14조4000억원 줄었다. 부채비율도 183%로 18%포인트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