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체납 영세사업자 재기지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정상적인 활동이 우선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2013. 2. 14 이전 압류분 대상).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시와 자치구가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한다.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한다(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고급 외제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해지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강제처분으로 기존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회생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