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대금 절반 16조 하도급업체에 직불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 가량인 16조여 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를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직불제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대금을 줬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이 묶여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원이다. 공공부문 전체 발주(34조2485억원)의 47% 규모다. 광역지자체들은 올해 예상 발주 규모 6조7500억원 가운데 79%를 직불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예상 발주 규모 27조4900억원 중 39%를 직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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