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285조, 공무원·군인연금 비중 절반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출 예상액을 포함해 계산한 국가 부채 규모는 1285조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284조8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보충해야 하므로 넓은 의미의 부채로 간주된다.

국가부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어난 65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치인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8조원(1.5%) 늘었다. 다만, 전년 39조 5000억원(8.2%)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둔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 예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췄으며 유족연금 지급율을 낮추면서 충당부채가 52조 5000억원 감소한 때문이다. 

하지만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조3000억원 늘었다. 군인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52조2000억원, 2012년 85조5000억원, 2013년 111조9000억원, 2014년 119조8000억원, 2015년 128조1000억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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