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엉터리 무제한요금제 2679억 보상

실제와는 다르게 '무제한 요금제'라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 3사는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통 3사가 무료로 줘야 하는 데이터는 1309억원어치로 추산됐다. 데이터·영상통화·음성·문자를 모두 합친 보상 규모는 총 2679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거나,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 U+)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통신사들은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는다.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6∼7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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