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유사시 워크아웃 적용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재무주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정해 왔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신용공여액은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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