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신고하면 20만원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짐에 따라 삼진아웃을 당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는 따라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견인차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가 만들어지면 각 시·도 조례로 제도 시행 및 포상금액을 정하게 된다.
![[팩트체크] 의료계 주장대로 1339 부활하면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images/common/list01_guide.png)
[비즈한국]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 및 전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공보의를 중...
[비즈한국]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로 만든 ‘밈 코인’이 대세로 자...
[비즈한국]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 면적이 늘어나면서 항로의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
[비즈한국] ‘알짜’ 증권사 한양증권이 새 주인을 맞는다. 국내 사모펀드 KCGI는 한양학원과의 협...
[비즈한국]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부랴부랴 각...
[비즈한국] 카메룬 국방장관이 국내 방산업체 휴니드테크놀러지스(휴니드)를 방문해 카메룬 국방...
[비즈한국]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편...
[비즈한국] 10년 전 과학자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 ‘푸른 방’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