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복지·노동·민생 총선 공약 평가 36점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19대 총선공약 이행여부에 평가 결과 이행되지 않은 공약 50개, 축소 이행되거나 평가유보 상태인 공약 27개, 이행된 공약 33개로, 전체적인 공약이행 수준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공약이행 수준이 낮은 가운데, 정치선진화, 남북관계(북핵 해결, 이산가족 숙원 해결 포함) 관련 공약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동, 조세 재정, 복지 분야 공약 이행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이 강조했던 복지 분야 공약은 14개 공약 중 2개 공약만 이행했을 뿐, 대체로 축소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19개 공약 중 8개를 이행한 경제민주화 분야는 대체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에 집중돼 이행됐다. 시급히 요구됐던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나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등은 이행되지 않았다.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정치선진화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새누리당이 이에 반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공약이행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평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공약 16개 중 이행된 것은 3개에 불과했다. 공약 자체는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공약 자체가 실효적이지 않았다. 청년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은 대체로 이행됐다. 

민생 분야의 경우 대학 교육비와 통신비 관련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이행도가 높았으나, 서민금융, 서민주거 관련 공약의 이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민생 안정 공약으로 미흡했던 총선 공약에 비해 반값등록금, 국민행복기금, 보편적 주거복지 등으로 공약이 구체화되고 확대된 대선 공약의 이행여부를 따져보면, 내용이 축소 이행됐거나, 변질돼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 재정 분야 공약은 전체 9개 중 3개만 이행됐다. 이 중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과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등은 세법 개정으로 반영됐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검찰개혁 공약은 이행된 것이 없었고, 검찰개혁 공약 역시 9개 중 7개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집권여당의 이와 같은 공약이행 수준은 이행 의지 없이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당에서 제시할 공약들은 당면한 한국사회 위기를 해소할 실효적인 공약인지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공약은 10개 분야 110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복지, 남북관계 등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로 선별됐다. 평가방식은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여부, 입법 여부, 예산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진행됐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