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해양 감리 여부 응답하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000억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해 신규출자와 신규대출 방식으로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엔 분식회계 혐의가 있어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과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금융위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야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임에도 금감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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