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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41%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한 조사결과를 22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동 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 29% 수준에 불과, 세부공약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관련 공약 이행률 저조로 실효성 있는 노동공약 이행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민주화’ 분야 완전이행률이 33%, 80점으로 자랑하던 정부 주장과 달리 기본적인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분야 이행률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률이 낮은 공약은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 정치 및 정부개혁 공약들이 많았다.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 복지 및 교육공약 들이 많았다.
경실련은 "박대통령은 우리경제와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중단함이 옳다"라며 "저조한 공약이행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약을 재점검해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확충, 정부개혁,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나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잘 못된 방향으로의 정책행보를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