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해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다.
우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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