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마이너스 금리시대…日 국민은 우려

▲ 안개 자욱한 도쿄

일본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16일 전격 도입됐다. 이로써 시중 은행 등 금융 기관은 이날 이후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에 예치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마이너스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 말 일본은행(BOJ)이 도입하기로 결정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일본 국민들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의 13~14일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13%에 그쳤다. 반면 61%의 응답자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는 49%의 응답자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답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답한 32%를 웃돌았다. 아베노믹스의 첫 금융완화 정책이 시행된 2013년 4월 조사에서는 55%의 응답자가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었다. 

마이너스 금리는 도입되기 전부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금자들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불안한 목소리를 낸다. 거래 금융기관을 바꾸거나, 주택융자를 재대출해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또한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금융 기관이 일본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돈을 예치하는 대신, 더 낮은 금리로 대출 및 운용을 해 시중 은행의 금리 전반이 떨어져 기업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기를 노리고 있다. 

일본은행은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갑자기 크게 바뀔 일은 없다"고 밝힌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도 금융기관이 맡긴 예금에 대해 매달 16일부터의 1개월간 평균 잔고를 바탕으로 이자를 매겼다. 이에 따라 새 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최초의 이자는 3월 15일 이후 결정된다. 

금융기관들이 이전에 맡긴 210조엔(약 2228조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플러스 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는 잔고는 10조~30조엔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4월 20일 마이너스 금리분을 뺀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불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마이너스금리 그 자체보다는 회복중이던 일본경기가 꺾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보험료의 인상이나 소비세 증세 등 최근 가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고용이나 임금 동향에 의한 악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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