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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2016.02.15(Mon) 12:19: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MNO) 1위인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통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것이란 것.

참여연대는 CJ헬로비전이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로 SO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결국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실패했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도 SKT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돼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SKT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이동통신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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