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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전경=이미지 출처 개성공단 기업협회 | ||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남북 경협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험금이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와 민간 기업의 투자액은 공식 확인된 것만 1조 190억 원이다.
입주기업들의 매출 손실과 두고 온 완제품 등까지 합치면 손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입주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교역보험과 남북경협보험으로 나뉜다.
교역보험은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의 70%, 납품 계약액의 10%를 10억 원 한도로 보장한다.
하지만 가입한 업체가 전혀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입주 기업들은 교역보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출입은행은 가입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거래마다 자료를 전산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꺼렸다고 반박했다.
설비투자비 등을 최대 90%까지, 70억 원 한도로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경우 입주 업체 120여 개 가운데 63%만 가입했다.
기업들은 2013년 가동 중단 때 보험금을 받았다가 가동 재개 뒤 반환한 점을 들어, 보험금 역할을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경협보험은 투자금에 대한 것이지 영업 손실까지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협보험제도를 손질해달라고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에 계속 건의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70% 이상이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매출 비중이 100%인 곳은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약 70%인 8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개성공단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업체까지 합하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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