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당사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단을 살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지원 대책은 일시적 자금 지원과 세제 공과금 유예, 정부조달 납기 연장 및 제재 면제,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은 입주업체들로서는 이렇다 할 방도가 없어 막막할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맺은 조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고 납기 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궁지에 몰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버틸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당장 생산공장을 잃어버리게 된 기업들이 다른 생산기지를 만들어 재가동에 들어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도 기약할 수 없다. 또 대체 생산기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계약파기 책임을 입주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하기로 한 부분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고 부분에 대한 보상 등 투자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비상총회를 한 후 결의문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는 '피해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며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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