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419명의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2807명에서 2012년 45만4963명, 2013년 52만3만786명, 2014년 55만87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4만1612명 늘었다.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한다.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통보되는 명단도 늘고 있다.
2011년 신규 통보 대상은 16만6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1264명으로 4년 만에 57%(9만4895명) 늘었다.
박명재 의원은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고 있는 체납세 징수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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