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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7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의 경유차(디젤차)가 다른 차종에 비해 55%가량 더 오염물질을 뿜어낸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이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로 등기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 내용이 인정되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연구는 리콜 대상인 폭스바겐 승용·RV 경유차(12만 5500대 기준)가 1년에 내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820톤으로 추정됐다. 배출량 실증이 쉽지 않아 추정치를 산출했다.
연간 배출량은 차량대수에 오염물질 배출계수, 배출가스로 인한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 정도), 일주행거리 등 변수를 조합해 산출했다.
다른 디젤차종의 연간 배출량은 1174톤으로 추정됐다. 폭스바겐 디젤차는 타사 차종보다 연간 55%가량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07만 5207톤이다. 이중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은 32.1%(34만 5666톤)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해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된 12만 5522대에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냈던 '부실' 리콜계획서도 공개했다. 리콜계획서에는 결함 원인, 개선 계획 등 2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하지만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이 '한문장'만 적혀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