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형표 전 장관 검찰 고발…메르스 직무 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일 메르스 사태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초동대응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실무자 징계로 끝난 미흡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꼬집었다. 병원명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 제 2, 제 3의 메르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인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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