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재재 해재, 한국에 양날의 검

▲ 테헤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각) 해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이란 투자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이란 무역·투자 자유화 방안을 발표했고, 건설과 정유, 해운업계 등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제재해제로 저유가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이 기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은 이날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이래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고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월말~3월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하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갖는다. 이를 계기로 한-이란 정부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수주하고 금융기관·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되면서 이란이 곧 국제 원유시장에 전면 복귀할 전망이어서 저유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반동안 하락세인 국제유가는 20달러대 중반까지 낙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와 기업의 이란과 원유·석유제품 거래는 여전히 제재를 받지만 유럽 등 제3국의 이란산 원유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구매·운송 제한 조치가 전면해제되는 것은 2012년 이후 4년만이다. 

이란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국제 원유시장으로 본격 복귀해 원유생산과 수출을 신속히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또 이른 시일 내에 추가생산에 나서 하루 국제 원유시장 공급량을 100만 배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루 280만 배럴인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380만 배럴로 늘어난다. 이란은 2012년 미국의 국방수권법 시행 이후 중국, 한국, 일본, 터키, 일본 등 예외를 인정한 국가에만 일일 1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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