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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4조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혔으나 금연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정부의 세수 증가분 추산치(2조8547억원)보다는 1.5배 큰 규모다.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에는 작년보다 48%가량 떨어졌지만, 이후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다.
흡연율 조사 결과에서도 금연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작년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애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담배 한 갑에 물리는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두 배 넘게 올렸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인상에 따라 흡연이 34% 줄어들고 담배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가 3월에 2억4000만갑, 5월 2억7000만갑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결국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000만갑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