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공공부채 1600조원 넘어

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충당 부채’나, 민간부문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보증 채무’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금융 공기업 부채 등도 계산에서 제외돼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는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898조7000억원) 대비 58조6000억원(6.5%) 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643조6000억 원·2014년 기준)를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산한 일반정부 부채(D2)는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9000억원(9.7%)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가 46조8000억원(9.0%), 지방정부 부채는 3조9000억원(7.1%) 씩 증가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2.9%에서 64.5%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6%에서 41.8%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의 일반정부 부채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에도 OECD 7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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