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불리는 금융투자가 유행하면서 투자사기가 급증했다. 수법도 진화를 거듭해 피해자가 늘어만 간다. 금융·수사 당국이 강력 규제, 특별단속을 외치지만 소비자에겐 와닿지 않는다. 비즈한국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신종 투자사기’를 추적 보도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부의 자유를 사로잡으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보는 문구다. 최근 스미싱 문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월 스팸신고가 2796만 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5월 사이에는 매월 3000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식투자, 도박 등 스미싱 문자가 대폭 증가한 탓이다. KISA는 주요 발송 경로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라고 봤다.
금융사기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기존 스미싱 사건은 링크를 클릭하면 해킹 당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는 양상이 미묘하게 다르다. 단순히 링크 클릭으로 해킹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투자를 유도해 ‘투자 피해’를 야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나섰다. 같은 날 방통위는 스미싱 발송률이 높은 문자판매사 등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문자발송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경찰에 의뢰했다. 20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스팸문자 발송자, 발송대행업체와 발송경로, 이들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의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유출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후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미싱 사기, 예방할 수 있을까
스미싱 사기 예방법도 나왔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는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표 전 의원은 스미싱 대처법으로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등의 조언을 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온 스팸문자를 ‘스팸 신고’, ‘번호 차단’,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고 후 실제 처벌된 사례도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팸 관련 검찰에 송치된 수는 102건,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1만 5건이다.
문제는 스미싱에 당한 이후다. 스미싱 피해 규모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자율배상제도’를 안내했다. 최근 스미싱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첫 자율배상 사례가 나왔다.
#금융사기, 언제까지?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인터코인캐피털(ICC)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A 씨는 다단계 사기 공모, 가상자산 사기 등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형 직전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A 씨의 재판은 앞서 2023년 10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2019년 발생한 ICC 사기 사건은 자사의 코인을 구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후 약 2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2조 5000억가량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사기 집단이 2018년부터 금융사기를 공모했다고 말한다. 피해자 대표는 “주범들은 조선족, 중국계 말레시이안 등인데, 이들이 저지른 사기만 ICC, FVP, UEZ, HIVE, CM, OPIX 사건 등이 있다.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만 4명”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의 사기 수업은 다른 금융사기와 유사하다. 사기 집단은 ‘대규모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AI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 재정거래를 통해 월 6~8%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두바이, 태국 등 국제적인 협업을 강조하면서 실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다. 이후 피해자들을 속인 후 현금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2019년 ICC 제주센터 오픈식에 지역 은행 이사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고도 주장한다.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유명인들이 참석하면서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 앞서의 피해자 대표는 “피고소인들만 50명이 넘는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주범인 A 씨조차 1년 6개월째 재판 중이다. 모든 금융사기범들이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 대표는 “관련 사기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사기 주범들이 단순 모집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무죄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금융사기를 자유롭게 할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
[추적: 금융사기] 금융범죄 3063건을 78건으로 병합…수사 빨라져도 피해 회복 더뎌
·
[추적: 금융사기] 코인 뜨자 거래소 사칭 사기 급증 '온라인 카페를 조심해'
·
[추적: 금융사기] '단기에 고수익' 100년 전과 똑같은 수법에 오늘도 당했다
·
[추적: 금융사기] 불법리딩방 사칭 당한 금융사, 왜 신고 안 할까
·
불법 리딩방 수사 1000여 건…국수본 "4월경 발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