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지자체 갈등에 난기류

▲ 한전부지 개발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 사업인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이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개발하면서 내놓게 될 공공기여금의 용도를 놓고 두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 계획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고시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확정 과정에서 강남구민 등의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민의견서 68만여건을 제출했음에도 서울시가 약 5000건 규모의 의견서만 접수된 것으로 언론에 호도했다고 지적한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동일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4월과 지난 13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강남구는 인터넷 열람 공고 등 절차적 하자와 함께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계획도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과 나눠야 서울시민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논리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한전 부지,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이상 강남구), 잠실종합운동장(송파구) 일대 72만 m²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말 현대차의 공공기여금 규모가 확정되면 잠실운동장 리모델링과 탄천 부지 정비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아예 다른 지역에 활용하는 걸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 추진반장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로 해당 시군구만 명시돼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상되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 양재R&D 부지 개발 등에 향후 서울 내에서 발생할 공공기여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조5500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배팅을 감행한 현대차그룹의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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