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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공신 'DX코리아' 둘러싼 진흙탕 싸움 속으로

주최사 육군협회-주관사 디펜스엑스포 갈등, 소송전으로 번져 내년 개최 불투명

2023.08.24(Thu) 18:01:16

[비즈한국] 글로벌 7위 지상 분야 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코리아)’​의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주최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육군협회(육협)와 기존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주최단체인 육협은 디펜스코리아와의 기존 협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는 육협이 양자 간에 체결된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2014년부터 합을 맞춰온 양 기관은 2020년 이후 갈등이 본격화되다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10년간 육협이 주최하고 디펜스엑스포가 주관해온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코리아)가 내년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DX코리아 조직위 제공

 

#2020년부터 갈등 깊어져

 

지난 2014년 첫발을 뗀 DX코리아는 10년 동안 K-방산이 수출 효자 종목으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든 지상무기 전문 방산 전시회​다. 대한민국 육군 등이 후원하고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발전협의단체 육협이 주최하고, 디펜스엑스포가 주관해 격년으로 열린다. 현재 지상 분야 전시회 글로벌 7위에 오를 정도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행사다.

 

그러나 DX코리아의 내년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다. 10년간 5번의 전시회를 함께 해온 육협과 디펜스엑스포가 2020년부터 갈등을 일으키다가 최근엔 주관사 선정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육협과 디펜스엑스포는 2020년 이전까지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공동 유치하며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주관사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에 ​방산전시 사업을 ​제안해 투자, 전시장 임차권, 상표권, 국제인증 등을 획득했고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이후 육협 회장과 사무총장이 바뀌면서 우호적인 기류가 급격히 변했다고 디펜스엑스포는 주장했다. 특히 2020년 제4회 DX코리아를 앞두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견해 차이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육협은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보건 안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를 2년 연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주관사 디펜스엑스포는 행사 미개최 시 발생하는 약 20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고려해 정부 승인을 받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펜스엑스포 측은 “그 당시 육협은 주관사가 통제가 안 된다고 판단해 추진위원회 회의에 육협 실무 국장이 불참하고 주관사 대표이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해 전시회를 연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4회 DX코리아는 질병관리청의 공식 승인 아래 2개월을 순연한 후 방사청의 참여와 지원을 받아 해외 13개국을 초청해 무사히 개최했다.

 

반면 육협은 2020년 이후부터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로 주관사를 바꾸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육협 관계자는 “매번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의견이 나뉘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때문에 주관사를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초로 수익이 난 2022년 DX코리아에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육협은 2022년 전시회부터 군수산업연합회를 행사 공동주관사로 참여시키라고 디펜스엑스포에 요구했다. 군납 식품업체 일부가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니 군수산업연합회를 공동 주관사로 참여시켜 행사장 맞은편에 전시회 개최를 허용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다.

 

디펜스엑스포 관계자는 “육협의 강요로 인해서 공동 주관사로 군수산업연합회를 참여시켰지만 기존 DX코리아 참가사들이 양쪽 모두에게 분산 유치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존 참가사를 외진 곳으로 보낸다는 민원과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회사들은 양쪽 전시장에 분산 참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수의 참가사가 2024년도에는 본 전시장에만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육협은 당시 디펜스엑스포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와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면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육협 관계자는 “디펜스엑스포 측은 우리와 협의 없이 육군과 접촉해 인력과 장비를 추가 동원했다”​며 “​심지어 2022년 전시회를 준비할 때도 상의 없이 방진회와 손을 잡으려 했다가 방진회가 포기하자 다시 함께하고 싶다며 찾아왔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디펜스엑스포측은 오히려 육협이 방진회와 개최하라고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2020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계약서 해석 놓고 대립

 

육협은 결국 지난 4월 6일 기존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면서 결별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행사 이름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2024)’로 변경하고 주관사 공고 모집을 나라장터에 게재한 것. 행사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 협의에 따른 수의계약 형태로 정하던 주관사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육군협회 측 설명이다.

 

육협 관계자는 “K-방산의 위상이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큰 규모와 육군을 대변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행사를 주관해온 디펜스엑스포 측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협약서에 앞서 작성한 부속협약서에 따르면 주관사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디펜스엑스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주관사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과 함께 ‘​공고입찰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육협은 “계약서를 보면 22년 협약이 종료된다. 제목이 2022 전시회 개최에 관한 협의서였다.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2022년과 관련한 이야기지, 2024년까지 유효하다는 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방산 관계자들은 육협이 엑스포의 주관사 지위를 해지할 권한을 가질 만한 단체인지에 의문을 표한다. 당초 DX코리아라는 방산전시회가 비영리법인 육군협회와 영리법인 디펜스엑스포가 상호 협의를 거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 육협은 주최사, 디펜스엑스포는 주관사로 역할을 분담하는데, 디펜스엑스포는 예산 투자 및 집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육협은 명칭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시회의 명칭·로고·디자인·도안·홍보물 등의 판권 및 소유권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한 육협과 디펜스엑스포 측에 공동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모든 협의와 결정은 조직위를 통해 이뤄졌고, 육군과의 접촉 및 협의도 조직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위는 육군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디펜스엑스포 대표가 운영본부장을 맡아 모든 예산 조달과 집행을 총괄했다.

 

이와 관련해 육협은 주최사가 주관사 역할을 할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위를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육협 관계자는 “협회는 선정된 주관사와 계약을 하고 주최사가 갑, 주관사가 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협회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7년 1월 발족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육군장병과 가족들을 후원하는 단체다. 사진=전현건 기자

 

#특정업체 특혜 의혹…육군 일각에서는 육협 행보에 부담

 

디펜스엑스포 측은 내년에 열릴 KADEX 2024의 단독 응찰자로 참여한 전시업체인 M 사가 육군협회와 이권으로 얽힌 관계라고 의심한다. 새 주관사 측 일부 인사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협회 인사들과 선후배 관계라는 것. 또 특정 업체를 내정하고 입찰을 공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한다. 협회 입찰 자격을 행사 실적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M 사 이외에는 응찰이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육협은 “K-방산의 위상이 커진 만큼 작은 규모의 주관사를 선정할 수 없었다”​며 “​특혜 의혹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실적이 아닌 단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실적을 가진 곳을 선정했다. 디펜스엑스포도 2022년 전시회 할 때 총 12만 제곱미터를 했기 때문에 응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육군협회가 독점적 권리를 요구해 육군본부가 부담을 느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육군협회가 ​육군과 조직위원회(육협과 디펜스엑스포)가 맺은 협약을 파기하고 육협 단독으로 개최하는 독점적 이양 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개최를 위해서는 육군의 지원이 필수다.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는 첫 행사부터 세 번(14년, 16년, 18년)에 걸쳐 육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협회가 예비역 육사 장군들의 힘을 등에 업고 육군본부에 조직위가 맺은 업무협약 변경 및 이양을 요구하는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현건 기자

@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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