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국방비 2배 증가' 일본의 숨은 의도는?

[비즈한국] 일본이 향후 5년 안에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릴 전망이다. 이른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이 그 계획인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이라는 3개의 문서를 개정하여 GDP 대비 1% 비중을 지출했던 국방예산(방위예산)을 5년 안에 2%로 두 배 증액하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한화 412조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 정도의 국방비 지출 증가를 진행한 국가는 최근에는 2007년 45억 달러에서 2012년 106억 달러로 증액한 중국 이외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2015년 이전에는 연간 10% 이상 국방비를 늘렸으나, 2015년 이후에는 연간 6~8% 정도만 국방비를 증가시켰다. 대한민국 역시 노무현 정부 때 평균 8.9%, 문재인 정부 때 약 7% 수준으로 연간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연간 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14% 이상 국방비를 증가시키겠다는 일본의 이 계획이 얼마나 급격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국방예산을 왜, 어떤 목적으로 2배로 ‘뻥튀기’하려는 것일까? 한국 언론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혹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요약하는 일본의 방위비 사용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최강 미사일 전력을 확보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명 ‘스탠드오프’(Stand-off)무기의 구매에 소극적이거나, 구매하고도 용도를 숨겼다. 12식 대함 미사일 등이 이미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었지만, 일본은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에 정박한 적 군함을 공격하기 위한 것’ 등으로 목적을 숨겨왔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다양한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확보할 예정이다. 우선 해상자위대의 신형 잠수함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조해서 2천 km 밖의 적 기지를 공격하는 신형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 고속 활공탄’의 개발을 가속해서 초기형 블록1은 2025년에, 극초음속 글라이더 탄두를 가진 블록2를 2028년에 배치하고, 2030년에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유도무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산 크루즈 미사일을 구매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이 보유할 미사일들 대부분이 한국이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무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잠수함에 미사일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비슷하고, 2천km급 순항미사일은 미사일사령부의 현무-3D 순항미사일과 비슷하다.

또한 극초음속 탄두를 가진 고속 활공탄은 우리 미사일사령부의 차세대 현무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 유도무기는 현재 시험발사를 앞둔 ADD/한화의 Hycore 극초음속 비행체와 성능과 기능이 유사하다. 즉 한국이 10년간 구축하고 있는 공격용 무기를 자신들도 가지는 것이 일본의 이번 국방비 증가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군력 강화다. 현재 일본은 두 척의 이즈모급 헬기 항공모함에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곧 경항공모함 운용이 시작될 것이고, 탄도탄 방어를 위한 지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건설을 취소하고 세계 최고 성능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인 SPY-7 레이더를 장착한 초거대 이지스 순양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크기는 최소 2만 톤 이상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각종 대공 미사일은 물론, 앞서 설명한 일본의 최신형 공격 미사일 총 200기를 장착한 그야말로 ‘괴물 군함’을 만들기로 했다. 이 군함의 크기와 성능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비교할 함선이 없으니, 마치 2차 세계대전의 초거대 전함 ‘야마토’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 외에도 신형 모가미급 호위함 10척 등 차세대 스텔스 전투함을 대량 건조하여 해군력을 크게 증강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세계 두 번째 6세대 전투기 ‘GCAP’의 개발이다. 과거에는 일명 ‘F-3’로 불렸지만 막대한 개발비 부담과 기술 확보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합작 개발하는 3개국 공동개발 방식으로 202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수십조 원의 개발비가 예상되는 GCAP의 성능은 기존 F-22와 F-35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데, 미국의 6세대 전투기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와 달리 그 성능의 목표와 능력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탐지 능력과 스텔스 능력, 전투 인공지능’ISANKE’, 초 고출력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연비와 고속성능이 뛰어난 엔진, 그리고 무인 편대기(Unmmaned Wingman)와 함께 작전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계획한 국방비 계획, 즉 연간 최소 14% 이상 증가해서 5.8조 엔에서 11조 엔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기시다 총리의 방위비 증액 선언 뒤 지금까지의 일본 내 여론 동향을 보면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이미 기시다 총리는 연말까지 방위비 재원 조달 원칙을 확정하겠다는 지난 12월 5일 발표를 어기고 해를 넘겼다. 기시다 총리는 연간 필요한 추가 예산 4조엔 중 3조 엔은 세출 조정·결산 잉여금·방위력 강화기금·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나머지 1조 엔은 증세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우선하여 고려해볼 만한 국채 발행은 세계 경제의 상황과 무려 1경 원을 넘는 일본 국가부채를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나머지 방위력 강화기금이나 결산 잉여금은 새롭게 생긴 항목이 아니고, 세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야당은 물론 자민당 안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태이며, 국유재산 매각 역시 구매가, 즉 일본의 민간기업이나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2023년의 세계 경제를 고려하면 극히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위의 항목보다 더 어려운 것이 증세라는 점이다. 법인세 7,000억~8,000억 엔, 담뱃세 2,000억 엔, 부흥세 2,000억 엔 등을 매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자위대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은 소비세 인상으로 총리가 실각하거나 정권이 교체된 일이 여러 번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방위비 증가와 전력 건설은 어떻게 될까? 필자의 조심스러운 예측은 일본이 ‘국방예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도전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쟁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본 국민 여론을 긍정적으로 돌리고 국방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여러 궁리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모든 정부의 모든 정부 부처는 예산확보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국방부서의 예산확보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받지 못하다가, 정작 전쟁이 나면 전쟁에 당장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느라 군사력 건설을 위해 계획한 신기술 개발, 부대구조 개편, 훈련 강화에 대해서 전혀 투자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전쟁 이외의 작전’이라고 부르는 MOOTW(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이다. 이런 MOOTW 작전은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 해외 자국민 탈출 작전, 해적 퇴치 작전, 해외 재해 발생 시 인도적 재해 구난 작전들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충돌과 전투 직전의 대치 상황도 포함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계속된 일본의 해상초계기 도발 사건 역시 바로 이 MOOTW에 포함된다.

이런 도발에서 중요한 것은 적을 공격하고 싸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도발 이후의 수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적으면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가상적국인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먼저 공격하거나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일본의 '예산확보를 위한 군사작전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명시적인 영토분쟁 중인 한국과의 ‘전쟁 이외의 작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재할 테니 확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핵무기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국방예산 증가와 함께 최초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문화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물론 일본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며 평화적인 교류를 하는 이웃 나라이자,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한 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짜 일본이 북핵 문제에 대응하고 반격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의 전력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전력을 일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우리의 군사적 도움에 보답하는 신뢰와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군사력 강화 계획은 이런 의도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