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50년②] 1인 가구 700만 시대에 '25평'은 너무 크다

[비즈한국] 국민주택규모 기준점인 전용면적 85㎡(25.7평)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집 크기다. 흔히 공급면적 32평이나 33평으로 불린다. 이 면적은 현재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다양한 주택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개념과 함께 세상에 나온 국민주택규모는 내년이면 도입 50년을 맞는다. 50년 동안 우리의 주거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과연 지금도 국민주택규모가 유효할까.

현재 우리나라 주택 과반은 국민주택규모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1853만 호 중 1460만 호(79%)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다. 전용면적별로 60~85㎡가 684만 호(37%)로 가장 많고 40㎡~60㎡(29%), 20㎡~40㎡(11%), 100㎡~130㎡(7%), 85㎡~100㎡(5%), 130㎡~165㎡(4%), 165㎡~230㎡(2%), 230㎡ 초과(2%), 20㎡ 이하(2%) 순으로 뒤를 있는다. 2020년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비중은 5년 전보다 3%p가량 증가했다.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사실상 대부분인 셈이다(관련 기사 [국민주택규모 50년①] 전용면적 85㎡가 아파트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 

국민주택규모는 21세기 들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 구성이 국민주택규모 도입 시점인 50년 전보다 축소됐기 때문이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0년 2.3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우리나라 주된 가구유형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4인 가구였지만 2010년에 2인 가구, 2015년부터는 1인 가구로 변했다.​ 4인 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20년 15.6%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31.7%로 증가했다. 평균 가구원 수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구원 수 감소가 시작되면서 ​국민주택규모 조정 논의도 본격화했다. 서울시가 2010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현행 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축소하는 방안에 서울시민 69.2%가 찬성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서도 찬성은 77.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민 67.9%는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전·월세 안정에도 69.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무렵 학계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조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국민주택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쓴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주택규모는 1970년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현재 우리 가구구성은 1인 가구 급증 그리고 2인 가구와 3인 가구 중심으로 개편됐는데 85㎡라는 기준이 아직도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국민주택규모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주택공급, 조세 등 모든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규모 조정이 주택 공급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공급과 수요 정책 기준점이 되는 국민주택규모가 줄면 지금보다 작은 주택을 여러 채 짓게 되고, 기존 비과세 대상이던 주택 면적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금융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집중된 전용면적 85㎡에 몰려 있다”며 “인구구조에 맞게 국민주택규모가 줄면 기존 면적의 주택을 쪼개 공급 세대 수를 늘리고 기존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면적에 대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조정할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국민주택규모 조정 계획은 없다.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주거 수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의견 수렴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1·2인 가구 등 주택 수요별 맞춤 주택을 공급해갈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도 “최근에는 국민주택규모에 대해 검토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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