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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비리 또 있다? 참여 안 하고 감사수당 받은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로부터 12건 지적 받아…한국외대 재정 악화 책임 등도 불거져

2022.04.21(Thu) 17:23:26

[비즈한국] 김인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회계비리, 반말논란, 금수저 조사 등 한국외대 총장 시절 행적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김인철 후보는 2014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8년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이유에 대해 “대교협 회장으로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밝혔을 뿐 윤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인철 후보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감찰위원을 맡았는데, 윤 당선인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정보담당관, 수사과장 등을 거쳤다.

 

4월 18일 전국 총학생회 모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전다현 기자


#학생들에는 ‘불통 총장’으로 통해

 

비즈한국이 입수한 영상과 회의록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는 학생대표자와의 대화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함을 쳤고, 총장 당선인 신분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할 때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상품으로, 우수한 졸업생으로 배출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며 학생을 상품에 비유하기도 했다. 호응이 없자 “이북에서는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사장에 앉아 있고 건성건성 박수 치고 적당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북에서는?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했다.

 

2014년 김인철 후보는 총장 당선인 신분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학생을 상품에 비유하기도 했다. 사진=한국외대 총학생회

 

전 총학생회 관계자 A 씨는 “학생들을 상품이라고 말 한 건 실수가 아니다. 줄곧 대학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불통 총장’으로 통했다. 그가 총장으로 있던 2016년, 한국외대는 교내 교지에서 ‘2016년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 선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지를 대량 수거해갔다. 당시 학생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탄압해버린 독재”라고 비판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때도 회계감사 지적받아…일 안하고 수당 받아갔다

 

김인철 후보는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로부터 여러 차례 회계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교육부 감사로 받은 지적사항은 모두 18건으로, 경쟁입찰 대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처장단 퇴직금으로 금 15돈을 지급하고, 총장 업무추진비로 골프장 이용료 등 1억 4440만 원을 결제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경고, 징계 등 처분과 함께 일부 사항을 수사의뢰 했는데, 수사 결과 대부분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으로 결정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0년 서울북부지검은 김 후보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당시 한국외대는 “불기소 처분 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 의뢰된 건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후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도 맡았는데, 2016년에는 사이버한국외대 회계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직원들에게 회의비나 식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총장과 교직원들에게 회계감사 수당 합계 46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 등이다. 2019년 회계감사에서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뿐 아니라 , 2016년 사이버한국외대 회계감사에서도 부정 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6년 진행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이다. 당시 교육부는 ‘자기 소관업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으로 경고와 시정 처분을 내렸다. 자료=교육부


#성비위 교수에 포상한 순금 3돈, 골프 선수에 지급된 장학금 모두 회수 안 해…

 

2019년 한국외대는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수에 10년 장기근속으로 ‘순금 3돈’을 포상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2019년 8월 교무처 면담 회의록 등에 따르면 교무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속이 채워져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었지만, 순금 3돈에 대한 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인철 후보가 출석을 채우지 않은 골프 선수 B 씨에 대해 A+ 등의 학점을 부여한 사실도 알려졌다.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학점을 부여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학점인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타부타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행정지원처장은 “저희가 이 두 골프 선수 말고 또 한 번 더 다른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골프선수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한 번 있었다”며 “이를 집행부에서 거절해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교육부 감사로도 드러났다. 2019년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출석 기준 미달자에게 학점을 A+에서 D0까지 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골프 선수 B 씨는 학점 논란 이후 자퇴했는데. 전 총학생회 관계자 C 씨는 “특기자 전형이 학점 특혜 받은 선수들이 입학할 때 생겼다가 사라졌다. 장학금도 전액이었는데, 이는 반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재정 운영도 엉망…송도캠퍼스 투자유치 계획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후보 지명 이유?

 

김인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송도캠퍼스 투자유치 계획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획력과 추진력 등 경영 역량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송도캠퍼스는 한국외대의 뼈아픈 실책으로 평가된다. 송도에 4만 3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제3의 캠퍼스 건립을 추진했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9억 원대의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교육기관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한국외대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0년 5주기 역량진단’에서 전국 사범대학 유일 C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교원 정원 3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한국외대는 사범대학 내 학과를 통폐합하는 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외대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0년 5주기 역량진단’에서 전국 사범대학 유일 C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료=교육부


부채율 역시 점점 늘고 있다. 한국외대 총 부채액은 2019년 758억 6324만 4000원에서 2021년 882억 5013만 7000원으로 부채율이 3.9%에서 10%로 증가했다. 등록금 의존율 역시 2021년 기준 67.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법인이 재정을 부담하는 법인전입금 비율도 2%밖에 되지 않았다.

 

김 후보 논란과 관련하여 20일 인수위는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답했으며, 김인철 후보자는 취재진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 보유, 재산은 33억 원

 

한편, 김인철 후보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재산을 합친 금액 33억 343만 8000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제네시스 한 대와 아파트 한 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유 아파트가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받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면적은 120.01㎡(36.303025평)로 2005년 김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 매입했다. 김 후보 소유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006년 9억 8900만 원에서 2021년 20억 9300만 원으로 111.6% 증가했다.

 

2002년과 2005년에는 김 후보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 2000만 원과 84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기도 했다. 이 근저당은 2019년 9월에 해지됐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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