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명박근혜 때의 절반만 열렸다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국내 감염자 수가 급상승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가 다시 침체 기미를 보이는 분위기와는 다른 방향인 셈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장밋빛 전망치를 내놓은 회의가 대통령에게 경제와 관련한 조언을 담당한 국민경제자문회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일에 소집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코로나19 재확산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을 짠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3.0%), 한국은행(3.0%)보다 높은 수치다.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8%)과는 차이가 더 크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을 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1.0%로 1998년(-5.1%)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점, 올해 성장률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벼락거지와 영끌이 발생했으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과도 거리가 먼 시각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통계상 수치에 매몰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데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쓴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93조)에 의해 국민 생활이 미치는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매년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됐다”고 말해 의례적 기구 정도로 여기는 내심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5년 차에 접어드는 동안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단 5차례, 즉 1년에 1차례씩만 소집했다.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7년 12월 28일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18년 12월 26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열렸다. 4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2020년 12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위해 개최됐다.

유일하게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만 2019년 8월 8일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반발해 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신 그해 12월 19일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말 그대로 조언과 자문을 얻기 위해 여러 주제를 놓고 소집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0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임기 중 9차례 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2차 회의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3차 회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4차 회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차 회의는 ‘국가 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 방안’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6차 회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 △7차 회의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8차 회의는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 △9차 회의는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방향’ 등에 대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 보고 결과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