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6·17부동산대책으로 주춤하던 법인 주택 매수세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취득·보유 부담이 늘면서 11.9%에 달하던 법인 주택 매수 비중은 지난해 9월 2.2%까지 낮아졌지만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면서 6·17대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법인 주택 수요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 단지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upload/bk/article/202109/thumb/22480-53426-sampleM.jpg)
정부는 지난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개인 최고세율인 3(2주택 이하)~4(3주택 이상)%로 바꿨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를 적용받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부담을 늘려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비즈한국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중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7.2%(6392건)로 전월 대비 0.8%p(720건) 증가했다. 지난해 5월 11.9%로 최고조에 달했던 법인의 주택 매수세는 6·17대책 발표 이후 9월 2.2%까지 떨어졌지만 12월부터 반등해 꾸준히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올해 6월(6.4%)과 7월(7.2%) 법인 주택 매수 비중은 부동산대책 직후인 지난해 7월(6.24%)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인 주택 매수세는 비수도권이 견인하고 있다. 7월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울산(22.2%·556건), 부산(15.5%·1053건), 광주(15.2%·474건), 대구(14.0%·366건), 인천(11.9%·845건), 전북(9.3%·307건), 충북(8.9%·335건), 강원(6.9%·243건) 등이다. 서울(4.6%, 502건), 경기(1.8%, 420건) 등 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법인의 주택 매수세가 약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upload/bk/article/202109/thumb/22480-53428-sample.jpg)
6·17대책 발표 이후 1년간을 살펴보면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줄고, 매도한 주택은 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올해 5월까지 1년간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전체 4.7%(5만 9786건)로 전년 동기 대비 2.7%p(1만 6874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 매도 주택은 전체 6.8%(8만 6237건)로 전년 동기 대비 1.7%p(2만 8964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집값은 7.32%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 주택 매수세가 평년보다 줄어든 것은 6·17대책 효과로 볼 수 있다. 최근 매수세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는데, 양도세 등에서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법인 주택 수요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법인 매수가 가장 높은 울산의 경우 입주가 부족하면서 전세와 매매가가 오른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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